“의령군 직원들은 청호에서 월급 받나?”

의령군이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투기업체의 원상회복신청을 졸속으로 승인해 의령군이 또다른 불법행위를 조장, 비호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의령군은 7일 청호환경이 지난달 22일 제출한 폐기물 원상복구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은 5월초까지 청호가 제안한 원상복구 요청을 거부하고 사건진상규명 필요 등의 이유로 폐기물 반출중지명령을 내렸었으나 한 달 만에 입장을 선회, 반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청호는 이날부터 동산묘원에 쌓인 폐기물 수거에 들어갔지만 애초 의령군에 알린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호환경은 계획서에서 용덕면에 있는 청호환경(사무실과 주소만 함안으로 옮기고 제반시설은 그대로 존치)은 폐기물을 옮겨 이물질을 선별해 순환토사로 재가공하고 기름성분을 함유한 순환토사는 수거해 매립시설로 보낼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 계획과 달리 청호는 8일 일부차량을 용덕의 작업장이 아닌 부림면 소재 대곡산업단지로 보내 폐기물을 쏟아 부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시료에서 토양오염성분이 검출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함부로 투기함으로써 또 다른 폐기물 투기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의령군의회는 이 같은 청호의 반칙을 예상하고 반출승인을 내주려는 의령군에게 청호에서 신뢰할 만한 원상회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낙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렸으나, 의령군은 군수의 지침을 받아 최용석 환경과장 전결로 승인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은 그러면서 폐기물회수 업무 전체를 청호에게만 맡겨 두고 현장에서의 폐기물반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팔짱낀 환경과 대신 모니터링을 위해 작업현장을 지켜보러 갔던 의령군의회 직원들이 청호측 관계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차량훼손까지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청호가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은 주간단위로 매일 몇 대씩의 차량으로 몇 번씩 회수할 것이며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하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전해진다. 폐기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처리방법은 소각인지 매립인지, 처리를 위탁하는 업체는 어디인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것. 의령군 환경과는 언론취재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오염된 산업폐기물을 허가없는 업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일인데 의령군이 과연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위법한 일인 줄 알면서 승인했다면 아마도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승인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의령군은 동산묘원 폐기물을 중간처리를 한 순환토사라고 보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산업폐기물로 판명 날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옷을 벗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낙동강환경 네트워크와 창녕환경운동연합은 9일 의령군의 무책임한 처사와 관련해 성명서를 냈다. 이들 환경단체는 성명서에서 “불법폐기물의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더 정밀한 성분, 성상, 양에 대한 측정과 반입경로 확인 등이 필요한데도 성급하게 반출을 승인했다”며 “반출과정에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모니터요원을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처음 이 사건을 제보한 측에서는 “새벽을 틈타 처리 안한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들을 무더기로 투기한 범법자들을 믿고 직접 원상회복하는 것을 허락하는 의령군을 보니 한심할 뿐”이라고 허탈해했다.

군민들은 의령군의 이번 처사에 대해 “아무리 막가파식 행정을 하는 의령군이지만 해도해도 이건 너무했다”고 비난하며 “이번 사건에서 담당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경북 의성군의 경우 불법폐기물량은 20만8천 톤이었다. 애초 처리비용을 톤당 25만원, 총 52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들어간 비용은 예상보다 50% 줄어든 톤당 12만4천여원 총 282억원이었다. 현장에 시설을 설치해 선별, 가공작업을 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이었다. 국비 185억원, 지방비 97억원이 쓰였다.

이 사건으로 해당업체는 폐기물 처리명령 미 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되었다. 업체의 전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5년에 추징금 14억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당시 대표는 벌금 7백만원, 실제 대표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동산묘원의 투기되어 있는 폐기물은 현재 폐기물은 4만3천여톤(추정). 이 폐기물을 의성처럼 처리한다고 해도 53억여원의 처리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호환경은 예상비용도 의령군에 제시하지 않고 의령군의 원상복구 승인을 받았다. 청호가 원상복구에 과연 얼마의 비용을 들일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또 어떤 위법행위를 저지를 것인지, 의령군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령군의 환경행정과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청호환경을 지켜보는 의령군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원상회복을 안 하겠다고 의령군과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업체가 소송취하도 없이 원상회복하겠다고 나서고, 원상회복은커녕 폐기물반출금지명령을 내렸던 의령군이 돌연 원상회복을 승인하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배경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동산묘원사건으로 현재까지 의령군이 청호에게 취한 행정조치는 원상회복 명령과 순환토사 관련 문서 관리 위반으로 내린 50만원 과태료처분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 및 반론보도] ‘청호환경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원상회복’ 보도관련

본 신문은 지난 6월9일 고발뉴스란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의령군」제목의 기사에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원상회복과 관련해 ‘청호환경산업(주)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차량을 용덕의 작업장이 아닌 부림면 소재 대곡산업단지로 보내 폐기물을 쏟아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제보 받은 사실을 옮긴 것으로 실제 청호환경산업(주)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을 대곡산업단지로 옮긴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바로 잡습니다. 한편, 청호환경산업(주)은 “지난 6월8일 의령군에 제출한 원상회복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수거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투기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익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