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행정조치 · 징계 · 감사청구 등 의회 요구 ‘거부’
자체 조사 · 고발 · 감사원 감사 청구한 고양시와 ‘극과 극’
직무유기성 ‘업체 감싸기’ 의심 증폭 … 의회가 직접 나설 듯
의령군이 동산묘원 불법폐기물 투기사건을 조사한 의령군의회의 요구에 회피성 답변만 내 놓아 비슷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의령군은 의회가 제기한 동산묘원 폐기물사건에 대한 시정 및 건의요구에 대해 지난 26일 답변서를 보냈다. 의회가 정한 기한을 5일이나 지나서였다.
의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폐기물사건에 대한 사무조사 결과 시정 8건, 건의 8건과 함께 동산공원묘원, 청호환경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의령군은 의회가 요구한 대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조치를 직무유기성 ‘업체 감싸기’로 의심하고 있어 의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의령군은 의령군 대신 의회가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법규해석상 의령군이 직접 하기는 곤란하다 것. 현재 사건이 법원에서 행정소송중이고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이므로 청호환경(주)의 고발 및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구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뚜렷한 조치없이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의령군의 이런 태도는 최근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는 고양시의 경우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이다. 경기도 고양시는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폐기불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고양시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이 10년 넘게 행정명령을 무시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강요하는데도 이를 묵인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오다 최근 지역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해 자체조사에 나섰다.
고양시는 업체들의 불법행위와 행정처리에 대한 조사 통해를 문제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법에 따른 영업정지, 산지복구명령, 고발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고양시는 그러나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매우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형성돼 자체 역량으로는 비리의 전모를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근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의령군에서는 청호환경이 동산묘원에 4만3천여톤의 불법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의령산업개발은 10여년 동안 골재불법채취와 폐기물무단투기 등의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민원과 고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도 의령군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오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령산업개발은 최근 의령군으로부터 토석채취공사를 1개월 정지와 산지전용 위반으로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이 행정처분 역시 ‘솜방망이’ 재제이며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의령군과 고양시의 대응이 이처럼 확연하게 대비되는 이유에 대해, 사안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군민들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행정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는 도시와 모든 권력이 군수 1인과 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의회 말고는 마땅히 비판·견제세력이 없는 시골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하면서 “구태를 청산하려는 행정권력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한 의령의 소멸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의령군의 미지근한 답변을 받아 든 의령군의회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집행부의 의도가 훤히 보이는 답변”이라면서 “감사원 감사청구와 사법기관에의 고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