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로 확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국도 20호선(의령~합천) 4차로 확장은 경남의 균형발전과 광역권 상생발전 추진 전략인 서부경남 경쟁력 강화, 지역 협력 네트워크 조성, 광역 교통체계 구축, 광역 경제권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합천, 의령, 창녕, 진주, 함안과 연계되는 우리 의령군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4차로 확장을 통하여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며, 의령군 종합계획 상 중심 생활권(의령개발권 ➡ 도심), 배후 생활권(부림개발권 ➡ 부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의령읍을 중심으로 기존 도심지역 중심성 강화 및 부도심의 기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1999년 ‘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4차선 신설로 반영되었다가 2006년 ‘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2012년 ‘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2차로 시설개량사업으로 반영되는 등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은 20년이 넘도록 30만 내외 군민의 숙원 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의령군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4차선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11월 경상남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2019년 1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 정책연구’도 완료 하였습니다.
정책연구 결과 B/C 0.52로 전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하지만, 도로의 기능적 측면, 연계도로와의 연속성, 안전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지역의 낙후도 등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사업 시행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특히,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고속국도(남해, 함양울산) 연결 남북 간선축 및 고속국도 군 지역 대표IC 연계도로 중 유일한 왕복 2차 도로로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서도 크게 어긋나 있으며, 향후 함양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2.4배 증가하여 도로 위계에 따른 제한 속도 기준 확장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역 낙후도가 전체 170개의 시‧군 중 133위에 해당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 중 한 곳으로 지역 활성화 지역에 해당되며, KDI 국도 예비타당성 중 경제성보다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된 국도 20호선 산청단성~시천 등 3개 사업이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의령군의 미래 50년 먹거리의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IC와 인접하여 조성 예정인 부림일반산업단지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선제적 대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필히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서부경남 교통의 연결축 강화와 지역 네트워크 조성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도 20호선(의령~합천) 4차로 확장을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전 군민의 염원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