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024년 1월 16일 양산시의회 김태우 시의원에 의한 의회 직원 상습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면서 현재 피해자는 언론 보도 이후 불안한 일상을 견디기 힘들어 자신의 일터를 떠나 심신의 불안을 오롯이 견디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1년 이상 지속적인 성폭력 가해를 견딜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가해자가 시의원이라는 권력을 가졌고, 이에 대한 대응은 자신이 홀로 견뎌야 할 불이익이 더 클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쉽지 않은 용기를 낸 고발이었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양산시의회의 사과 보도 이후에 이제껏 선출직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과 다를바 없는 미흡한 결과를 나올까 큰 걱정하고 있다.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김태우 양산시 의원의 위력에 의한 명백한 성폭력 사건에 양산시의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올바르게 처벌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면 안돼기에 확실하게 밝히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의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성차별, 성불평등을 조장하는 언행을 의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올바르게 징계하지 않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아왔다며, 이번 김태우 양산시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서도 여론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면 경남의 여성단체와 수많은 유권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경남지역 여성단체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양산시의회는 성폭력 가해자 김태우 시의원 제명으로 뒤늦은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2024년 1월 16일 양산시의회 김태우 시의원이 의회 직원에게 지속적이며 상습적인 성폭력 가해를 해왔다는 언론 기사가 났다. 피해자는 김태우 시의원이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폭력을 가했으며 밤늦은 시간에도 문자와 연락을 하면서 악랄한 범죄행위를 해왔다고 고발하고 있다. 이는 김태우 시의원의 위력에 의한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다.
#미투운동과 지방자치단체장에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당사자들은 용기있는 고발을 통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악랄한 범죄들을 증언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일상과 일터에서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권력자들의 성비위 사건을 즉각 대응하는 매뉴얼 수립과 법, 제도를 개선을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 여성단체의 외침에 사법부, 행정, 의회가 나섰다. 이에 각 지방의회에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비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것에 더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라는 제도로 강력한 실천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김태우 양산시 의원의 사건이 보도되고 피해자는 불안한 일상을 견디기 힘들어 자신의 일터를 떠났고 수많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양산시의회는 뒤늦은 사과와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마치 그 책무를 다한 듯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껏 선출직 의원들은 자신의 범죄행위나 동료의원의 범죄행위에 징계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높아지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의 모습만 보여왔다. 이번 양산시의회 김태우 시의원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또다시 그런 임기응변의 대처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가벼운 징계로 일관한다면 젠더폭력 근절을 요구해온 수많은 유권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젠더폭력, 위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온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양산시의회가 성폭력 가해자 김태우 시의원을 제명함으로써 뒤늦은 사과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일상의 회복, 안전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양산시의회 내 종사자 전수조사, 젠더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2024. 1. 23.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진해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진주여성회, 창원여성회, 사천여성회, 남해여성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경남지역 페미니즘동아리연합 ‘아우르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