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가 드디어 치욕스런 형사피고인 트리플크라운(3관왕)을 달성해 오 군수 지지자들은 물론 의령군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기초단체장이 그것도 현직군수가 무려 3건의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는 의령역사상 처음일 뿐만 아니라 30여년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은 지난 26일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오 군수가 언론인 간담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면서 손목을 잡아끌며 강제추행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허위라며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 2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중이다. 또한 지난해 군수선거에서 측근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로 기소됨으로써 재판 3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자신과 의령군민에게 안기게 됐다.

오 군수는 2021년 4월 재선거에서 의령군수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 오 군수는 3건의 형사재판말고도 명예훼손과 위증교사 등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삼식 의령공무원노조 지부장을 고발한 주민이 오 군수의 위법행위를 묵인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이번 무고사건 기소에 대해 피해자가 대검에 진정서를 넣었던 것으로 밝혀져 검찰의 사건처리지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거짓고소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에 근거한 무고사건 기소가 예상을 깨고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오 군수의 무고사건을 수사한 경남도경은 지난 2월24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받아 든 검찰은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지자 답답했던 피해자는 지난 7월14일 담당검사실로 전화를 넣었다가 검사실로부터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담당직원이 “아직 수사진행중에 있다”고 했다가 “보통 수사기간이 3~6개월 걸리는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서 검사님이 윗분들하고 검토하시는 것 같더라. 조만간 조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답했던 것이다.

현 마산지청장이 진주에서 재판중인 피고인측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 강제추행 재판에서 오 군수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까지 있었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때가 7월20일 목요일이었다. 그리고 진정서 제출 4일 만인 7월24일 월요일 오 군수가 검찰에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 군수를 조사한 지 이틀만인 7월26일 수요일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5개월이 다 되도록 수사시작도 안하던 검찰이 대검에 진정서가 제출된 지 채 일주일도 안 걸려 전광석화처럼 수사와 기소를 거의 동시에 했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박익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