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교체 … 6월9일에서 16일로 일주일 연기
전관예우 · 지인찬스 통할까? … 1심 결과에 ‘관심’
오태완 의령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또 연기됐다. 오 군수의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오 군수의 재판일정을 16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재판기일은 5월19일이었으나 6월9일로 연기됐었다.
이번 기일연기는 새로 선임된 오 군수의 변호인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오 군수는 처음 ‘여기자 강제추행’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미래로 김윤관 변호사를 선거법 재판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지난 26일 법무법인 에스 이장현 변호사로 교체했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강 부장판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오 군수가 전관예우와 지인찬스를 이용해 유죄를 받더라도 군수직을 상실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으려는 의도인 것은 알겠지만, 재판부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이고 이미 앞선 ‘강제추행’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강 부장판사가 재판장인데 과연 오 군수의 의도대로 1심 판결이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라는 비판론이 만만찮다.
주변에서는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 통상 1개월 정도 재판이 미뤄지는 것에 비해 단 1주일밖에 연기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으나, 재판부가 오 군수의 재판을 서두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다른 선거법 위반사건은 벌써 1심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비해 오 군수 사건은 반년 이상 늦은 지금에서야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 군수는 2022년 6월 군수선거에서 자신의 캠프관계자에게 금전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오 군수는 6월3일부터 12일까지 해외출장길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