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의령군의회 오민자(의령군 나선거구, 무소속) 의원이 11월 2일 열린 제281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지역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오 의원은 농촌지역의 폐교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기업체에 임대하여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는 먼저, “나름대로 지역의 중심지였던 학교가 폐교가 된 이후에 지역민들에게는 상실감을 안겨주고 노후화되어 가는 건물은 지역의 걱정거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의령군이 도 교육청과 미래교육원 부지교환으로 넘겨받을 3곳의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발언하게 되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현재 교육지원청이 보유한 폐교는 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임대가 용이하지 않고 따라서 폐교가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관리비만 투입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볼 때 군이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은 경제적인 비효율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심 생활권에서 떨어진 오지라는 특징으로 시설활용도가 극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군이 념겨받을 폐교를 사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경우 임대료 부담을 줄여줘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고, 군으로서는 폐교 관리 부담에서 한결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최근 의령에서는 미래교육원에 학생들이 방문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다양한 체험 학습에 따른 사업체들로 군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런 때에 폐교 활용으로 추가적인 활기를 불어넣는다면 한발 더 도약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