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 4293억 1900만원 수정안 확정
소액공사 중심 신규사업 174억400만원 삭감
의령군 집행부의 무차별적 공사발주가 내년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의령군의회(손태영 의장)는 지난 17일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4467억 2300만원 가운데 174억400만원을 삭감한 4293억 1900만원을 확정했다.
의령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26개부서 262건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 사업효과의 불확실성 ▲ 산출근거 및 지원근거 미흡 ▲ 사업재검토 필요성 등의 원칙에 근거해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일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의회의 과감한 삭감을 결정한 배경에는 집행부의 무분별한 공사 난발 발주에 제동을 거는 한편 그동안 무리한 공사발주로 완공하지 못해 누적된 공사를 조기 해소하는 조정기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개부서 262건의 사업을 중심으로 삭감된 예산액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요구한 각종 여비 1억4천120만원 삭감, 행정과 1억8천2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6천200만원, 만원봉사과980만원, 문화관광과 38억3천400만원, 일자리경제과 19억5천900만원, 안전관리과 47억2천300만원, 도시재생과 1억5천500만원, 건설과 41억8천200만원, 산림휴양과 3억7천만원, 농업기술센터 9억9천200만원 등 이다.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공무원의 출장 등 대외 여비를 비롯해 수의계약을 통한 각종 소규모 공사건을 중심으로 큰 폭의 삭감이 이뤄졌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인 내부보유금으로 계상 처리되었다.
전례 없는 예산의 대규모 삭감으로 집행부와 의회 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등 예산안 확정에 따른 진통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두고 의회의 예산결산특위(김봉남 위원장)는 무소속 및 민주당 의원 등 4명이 174억원의 삭감안을 발의한 수정안과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13억31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팽팽히 맞서면서 난항을 겪었다.
전체 의원 중 찬성4 반대4로 과반을 넘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자 본회의에서 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이 같은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손태영 의장
“시급한 군민숙원사업은 대부분 반영”
“누적된 이월 공사 해소 위한 삭감 불가피”
“2019년 상시이월이 211건, 명시이월 312건으로 포화”
“현 100건 이상 미집행... 올 회계연도 내 완료 힘들어”
이에 대해 의령군의회 손태영 의장은 “이번 예산안 확정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주민숙원사업 차질 우려를 지적하지만 숙원사업인 농 · 배수로 정비 사업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은 모두 승인 되었다”며 “이번 예산안 감축의 특징은 기존 이월사업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수의 소규모 사업들이 편성되었기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공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명시 이월한 사업이 18년도 97건, 19년도 211건, 20년 312건 으로 누적되고 있는데 특히 민선7기 들어서면서 매년 100건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이번에도 2천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사업이 142건이 넘고 있는데다 지난번 2차 추경에 따른 공사 170여건도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행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의장은 특히 집행부의 공사 관련 예산의 무분별한 증액 제출을 지적하며 “2019년 상시이월이 211건, 명시이월 312건인데 현재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 올 회계연도 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00건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게 현 실정”이라며 집행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또 손 의장은 일반적으로 집행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군민의 혈세를 적기 적소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수의계약을 통해 공사 추진을 강행하려는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를 알고도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역설했다.
손 의장은 신속집행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의 예산 승인 후 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관련법상 예산이 있는 곳에 의회의 감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집행부는 1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군 행정의 한 축인 의회 권한을 무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규 사업을 무차별적으로 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산재되어 있는 300건 이상의 미집행 이월 사업부터 신속히 완료 하는게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폭 삭감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남(자유한국당)의원은 이날 심사보고를 통해 "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예결특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의장 직권 상정이라는 상황을 맞은 데 대해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의회는 보완과 대안 제시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렇다 할 명확한 명분과 사유 없이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며,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