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특정업체에 집중 두드러져

장명철 의원...불공정 심화 ‘개선 지적’

일부 업체 100건 이상 반면 0건 업체 수두룩

제도개선 등 특단 대책 시급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일감몰아주기 현상이 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령군의회 장명철 의원은 지난 2일 의령군청 4층 대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관내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장의원은 “군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불거져 나오는데 집행부의 공사 발주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와 관련 관내 4개 업체 중 A업체는 2019년 한 해 18건을 수의계약을 한 반면 나머지 업체는 한건 내지는 심지어 한건도 못 받은 업체가 있다”면서 “18건을 받은 A업체는 하루에 3건의 수의계약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타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장의원은 예산을 통한 공사 발주가 지역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의 형평성 있는 공사 발주로 군내 다수 사업자가 어려운 시기에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허광영 재무과장은 “현재 이와 관련 업체들은 군내 4곳이 있는데 신호등과 가드레일 관련 업체로 A 업체만 빼고 작년에 만들어진 업체로서 전문성이 떨어져 공사를 맡기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성이 떨어지면 공사를 맡길 수 없어 형평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제기에 일정부분 공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관내 수의계약을 균형 있게 발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의령인터넷 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간 의령군의 수의계약에 있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아주기 현상이 의심되는 사안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D건설 업체는 15년에 9건, 16년 10건이던 계약 건수가 17년 40건, 18년 48건, 19년 12월 현재까지 49건 등 3년간 137건으로 공사금액이 무려 20억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또 S건설은 15년에 10건, 16년 16건이던 계약 건수가 17년 34건, 18년 39건, 19년 12월 현재 55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28건으로 파악 됐다. 비단 이 곳뿐만이 아니라 C건설은 111건, H건설은 110건으로 몇몇 공사업체가 독식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경업은 물론 지하수 관련업과 홍보 관련 광고 업종에도 이 같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현상은 의령군 재무과에서만 체결된 공사건으로 실재 읍·면과 각 실과에서 개별 발주해 계약금액이 공고되지 않는 소액 공사들을 포함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동종 건설업체가 2년 동안 단 1건 계약이 54업체, 2건은 22개 업체, 3건은 10개 업체 등이 있는가 하면, 단 한건의 수의계약도 없는 곳이 30%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의 공사발주 자료에 근거해 추정하면 의령군이 발주한 연간 공사 금액은 650억이 넘는데 그 중 수의계약이 3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의령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이 크게 대두되면서 건설업자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선호한다는 의령군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몰아주기 식 계약 현상은 지역경제 성장효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무원들의 입김에 놀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내 모 건설업 관계자는 “선거 때 도움을 준 업체는 임기 4년 동안 수의계약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는다”며 “그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업체들은 원하지 않아도 줄 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래도 이번처럼 이렇게 몰아 주기식은 너무한 처사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장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A업체에 대해 “이 업체는 지정면에 있는 업체로 주소만 의령으로 되어 있을 뿐 현재 사무실도 운영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이 사무실에 찾아가 보니 문은 잠겨 져 있었고 자물쇠는 언제 사용했는지 녹 쓴지 오래돼 보였다”며 “소위 가방만 들고 다니는 업자들이 주소만 의령에 두고도 수의계약을 싹쓸이 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허탈해 했다.

군내 수의계약에 대한 불신 논란이 고질병처럼 지속되면서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은 물론 수의계약 공사금액 대폭 하향 등 특단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지적이다.

우성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