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한기 더불어 민주당 의원 자유발언
홍한기 더불어 민주당 의원 자유발언
  • 의령 인터넷 뉴스
  • 승인 2019.12.16 1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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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태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령읍, 용덕면을 지구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 홍한기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희망찬 새해 설계를 위해 매진했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유통회사 부실경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애 유통은 청산해야 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은 특성상 이윤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생된 30억 원의 부실 채권을 안고 경영 정상화를 한다는 꿈은 뜬구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썩은 환부는 외과적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성 검토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25억짜리 기계 설비를 협상에 의한 수의 계약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조경 사업은 7백 만원이 부실로 밝혀졌습니다.

직영으로 한 부지 개발에 일당 15만 원 200명 이상을 사역하는 것으로 3천 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불특정 지장 꾹꾹 찍어 지급했습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밝혀진 것만 해도 이렇습니다.

공사 감독관 지명, 계약서, 인부 사역 표, 작업일지 등 증명 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80억 원 넘는 돈을 다 썼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토요애 유통은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선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되었으면 80억짜리 유통센터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법률을 떠나 상식적이고 정상입니까?

손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 의회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 일당 독점 체계 의회에서 무소속 군수의 독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곡히 호소합니다.

80억짜리 유통센터를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하지 않고, 아무런 통제기능 없는 유통회사에 떠 맡겨 오늘 같은 불행을 자초한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당시 최고 결정권자인 전 군수에게 구상권 청구 결의를 합시다.

유통회사 전·현직 임원에게는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한 당사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토요애 유통 백서를 만들어서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세에 명명백백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소재와 원인 규명이 다 된 다음 토요애 유통은 군민이 한마음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군민을 섬기는데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군민이 의정활동과 군정에 걱정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선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원은 군민의 선택을 받아 제도권으로 들어온 공인 신분입니다.

장기간 경력을 쌓아온 직업공무원과의 이견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좁혀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일상적인 자료 제출요구를 집행부의 반대로 파행에 치달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유사한 일이 불과 몇 일전에도 있었습니다. 의회 요구로 편성된 예산으로 유통회사 외부 회계검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겠지 했는데 집행부는 끝내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경에는 용역결과를 제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해 놓고 기획예산 담당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괄된 행동을 했습니다.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그것도 공개된 자리에서 ‘봐도 모릅니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똑똑히 기억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아직도 의령군정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전 근대적인 관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선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속기록에 남아 있는 퇴직한 재부과장의 표현대로‘일 잘해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특정업체 대표가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 중인데도 수의 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만 원짜리 보일러 하나 사는데도 읍면에 전화해서 업체 지정하는 것이 잘하는 군정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 계약이라면 관내 업체에서 소외감 없도록 정당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군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은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관행으로 바로 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바로 잡아서 화합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정한 인사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 군수 선거캠프에서 후보자 선거 운동원과 특수 관계인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일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때 이선두 군수님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위증입니다.

의회에서는 처벌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넘어갔지만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순간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그렇게 쉽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모르긴 해도 현직 군수로서는 마지막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누구 동생은, 누구 동서는, 누구 처남은 사무관 승진을 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 깨끗한 군정을 통해 군민에게 위임받은 권한, 아름답게 군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도 군정에도 불행한 일이지만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 형 선고받았는데 이쯤에서 군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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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2019-12-17 10:16:50
발언에 대한 진의나
발언 내용에 대한 진실여부는 알수 없지만
군의원으로써 적절 지당한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의령군이
내일이면 좀더 나아질까요?

다함께 행복한 의령군민

함께가는 그 길에
의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