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령읍, 용덕면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 홍한기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기호 1번 민주당 깃발 들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들어 올수 있도록 당선 시켜주신 의령읍, 용덕면민께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손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6.13 지방 동시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펼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서 활동이 군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을 성찰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파행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어서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더 발전이 된 군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의령군정의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적어도 군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군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올 1회 추경파행 사태처럼 예산 심의에 관련된 자료 요청에 예산편성권 침해 운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요구가 외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 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의의 전당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 합니다. 집행부는 의회보다 조직, 권한 등 모든 부문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습니다. 의회는 고작 예산편성 승인권, 조례 제정권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집행부 감시 기능을 두고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면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의령군의회에서 소수당이지만 국정과 도정에 있어서 는 집권 여당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워크숍을 통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 의령군 1회 추경의 파행은 소통의 문제이면서 의령군정 수준의 문제라는 답변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소아적인 행위는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1년간 의령군정 현안 세 가지를 군민께, 군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토요애 유통 사건입니다. 단언컨대 토요애 유통 경영부실은, 사전에 예견된 사건입니다. 경영체를 책임지고 있는 전 대표이사의 전횡, 초대 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 군수의 비호, 사업성 검토를 비롯한 사후 관리의 부재에 따른 군정의 무능, 이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부실경영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 대표이사는 공직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무실에서 폭언을 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연임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 군수는 군정 4년 동안 담당계장을 8명이나 갈아치우고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인사 조치하는 상식 밖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준공식도 못할 정도의 쓸모없는 65억짜리 유통시설을 짓고 있는데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군정은 무능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자체 감사에 드러난 30억 규모의 손실은 자본잠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공인 회계사의 외부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규명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지정하는 회계감사에게 외부감사를 요구를 했지만 집행부는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전횡과 비호 그리고 무능의 세 단어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의령군정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과오를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짓는, 새로운 미래를 찾는 슬기로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유통회사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그럴수록 폭발적으로 더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령축협 생 축장 문제입니다. 용덕면 정동 들판에 대규모 축사를 짓는다고 들끓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진가정에서 부동산 차명거래, 이면계약 등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어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정동 들판이냐고 물으니 이미 의령군에서 보조 사업으로 만든 싸움소 육성 축사가 있어서 그 옆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영호 전 군수의 대규모 축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라서 정동 마을 주민이 왜 반대하는지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똥 냄새나는 곳에 땅을 사겠습니까? 본 의원도 전원 주택단지로 적합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악취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된 싸움소 육성 축사는 당초 계획과 달리 개인에게 지원한 특혜로 밝혀져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농지거래 과정에서 개인이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를 의령축협에서 버젓이 불법을 도모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현장에 의령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에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정동 들판은 농사를 잘 지으라고 돈 들여서 1ha씩 대규모 경지 정리를 해 놨는데 거기에 축사단지를 한다는 것은 우량농지를 훼손하는 국가적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의령 축협은 「농지법」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농지법」 6조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협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인허가 완료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취득할수 있기에 사업부지 확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조합의 임원인 주 모 씨 명의로 농지취득을 하고 축협이 가등기를 해서 의령군으로부터 사업인허가를 완료한 이후에 취득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농지법」과 부동산 실 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이면 위반한 명의신탁 행위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상 허위로 밝혀진 것인 만큼 의령군은 건축인허가를 즉시 취소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쁜 농사일에도 생업을 뒤로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 다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새로운 사실들입니다. 여기 용덕면 정동 주민들의 한숨과 고통이 오롯이 담겨 있는 이 소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원인 제공자가 풀어야 합니다. 축협은 제 삼의 장소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부지를 확보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의령군은 축협보다 주민의 곁으로 다가와서 건축허가를 취소해서 용덕면 정동마을 주민의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명한 군정을 만듭시다. 우리 군은 충의의 고장이고 의병의 고장입니다. 불의에 항거한 선조들의 고귀한 뜻을 우리 후손들은 받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에서는 부패가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영호 군정 4년간의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 이었습니다. 다수의 의령군 공직자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이 최하위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수라는 사람이 근무시간에 돼지 마굿간에 가서 일이나 하고, 느닷없이 도박신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발견되고, 토요애 유통회사 부실경영 비호하고 본인의 축사 악취 고통에 거짓말하다 들통 나서 유죄판결 받고, 측근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고, 태양광 발전소 셀프 허가를 포함해서 이해충돌 행위 밥 먹듯이 하고, 공무원 보복인사 하고 하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선두 군정 1년 평가는 전직 군수의 행위를 교훈삼아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제대로 된 평가 결과로 보답할 것을 기대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에도 선거 캠프 관련 보은인사 등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제한된 인재들 속에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 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 합천군은 1천만원 이상 공사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없도록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령 군민이 의령군정에서 소외받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지역사회의 고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측근 몰방이니 하는 전 근대적인 용어는 의령군정 수준의 척도가 되므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결코 우리군의 치부를 드러내서 군정의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책을 교훈으로 삼아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령군정은 사회적 약자 편에서 그리고 다수 군민을 위해 펼치는 행정이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유통회사 회계감사는 정상화를 전제로 사실규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움소 육성 축사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적 외 사용한 것이 밝혀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보조금을 반드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이 동원된 생축장에는 절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용덕면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클럽하우스 매각 문제, 평생 학습관 운영 방법의 문제는 다음 기회를 통해 하나 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고 그 결과가 미흡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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