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최근 군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추진한 공무원의 이름은 물론 사업내용과 추진과정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참으로 반갑고 권장할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를 거스르고 책임행정에 대한 의령군의 실천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최용석 환경과장이 그 장본인이다.
최용석 과장은 최근 환경과에 대한 언론취재를 전면거부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의령군의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이기에 최 과장의 발언은 환경행정에 대한 의령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된다.
그렇다면 모순이다. 분명 의령군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최 과장이 취재에 불응하는 업무가 의령군이 발표한 정책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의령군의 발표내용이 애초에 문제없이 추진된 정책만 공개하고 의심스러운 행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취재거부는 명백한 취재원 접근권 제한이자 군민의 알 권리 침해로 비판받는다. 의령군에 대한 의령군민의 알 권리는 당연히 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의령군정에 대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예외다. 의령군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정책실명제’도 바로 이러한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도 아닌 전면취재거부라니.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최 과장은 이미 한 달 전 계장과 주무관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막고 취재대상을 본인으로 한정해 서면취재에만 응하겠다고 천명했었다. 최 과장의 통보에 따라 본지는 서면질의서를 언론담당부서가 아닌 민원실을 통해 환경과로 보냈고 환경과는 답변서를 10일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왔다. 신속한 보도가 생명인 언론에 대한 사실상의 횡포였다.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사건을 조사한 의령군의회는 최 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문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과장의 처사는 실체적 진실과 자신의 과오를 가리려는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불만을 품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한 방송사의 취재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홍 시장 보좌진 출신인 오태완 군수가 행정수반으로 있는 의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공교롭다.
앞으로는 책임행정, 투명행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은폐행정, 밀실행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령군은 다시 한 번 돌아보기 바란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