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군수 선거법 재판 내달 9일로 연기
오태완 군수 선거법 재판 내달 9일로 연기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5.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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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 ‘강제추행’ 2심과 함께 ‘초미의 관심’

100만원 이상 벌금선고로 군수직 상실 가능성 높아

강제추행 1심판사가 재판장 맡아 재판정서 ‘재회’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일이 6월9일로 변경됐다. 당초 5월19일 열리기로 했던 이 재판은 담당 검사 및 변호인 교체 등의 이유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마산지원 220호 법정이며 시간은 10시40분이다.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6월27일로 예정된 ‘여기자 강제추행사건’ 항소심 첫 재판과 더불어 의령군민의 관심사다. 나아가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두 사건 모두 재판결과에 따라 군수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그런데 오 군수는 지난 2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6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낙마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더 엄격하다. 만일 오 군수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검찰이 공소제기하고 1년 안에 끝을 내야한다. 법률에서 1심 선고를 공소제기 6개월 이내, 2심인 항소심과 3심인 상고심을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 군수의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공소는 지난 4월20일 이뤄져 법대로라면 내년 4월 이전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피고인의 재판지연전술 등으로 연기되어도 내년 하반기 쯤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은 선거일 후 6개월 안에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 군수의 사건이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지난해 11월에 기소되어 지금쯤 1심 판결이 나올 시기다.

그러나 검찰은 오 군수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검찰에게 2번이나 기소하라고 명령해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해 5개월이나 늦게 재판이 시작된 것.

이 과정에서 법원은 오 군수 사건은 벌써 법원이 두 번이나 사건내용을 들여다 보며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요컨대 실질적으로 두 번의 사전재판을 거쳤으므로 재판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담당 재판부가 한 달에 2번씩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면 오 군수에게 내려질 형량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만 게재하는 선거공보에서 2021년 벌금 800만원, 2004년 벌금 150만원 2번의 선거법 전과가 확인되는데다 2021년 4월 의령군수재선거에서 선거공보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오 군수는 2022년 6월 군수선거에서 자신의 캠프관계자에게 금전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을 맡은 합의부 재판장은 지난 2월 오 군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강지웅 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 판사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회사대표에게 법률 시행 이후 첫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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