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선거법 재판에 6월 성추행 항소심 예정
무고사건도 조만간 기소 예상 … ‘차라리 사퇴’ 여론
의령군의 수장 오태완 군수에 대한 2건의 재판이 한 달 간격으로 열릴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군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5월19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는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린다. 이어 6월 27일에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오 군수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검찰이 지난 20일 법원의 기소명령에 따라 오 군수를 기소함으로써 열리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군수선거에서 자신의 측근이자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당초 경남도경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로 묻힐 뻔했으나 법원이 고발인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기소명령에 불복, 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지난달 말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다시 기소명령을 내렸다.
성추행 항소심은 지난 2월10일 마산지원 형사1부가 오 군수에게 내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검찰과 오 군수측이 모두 항소함으로써 열리게 됐다.
이처럼 오 군수에 대한 2개의 재판이 징검다리처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오 군수의 낙마를 예상한 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실증이라도 하듯 군수가 재판정을 제집처럼 들락거린다면 군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느냐”며 우려했다.
의령읍민 A씨는 “2021년 처음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수사기관과 법정 문지방이 닳도록 출입하는 군수를 보니 기가 막힌다”면서 “아예 군수직을 내려놓고 법원 앞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비아냥거렸다.
한편, 2021년 6월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가 역으로 고소당한 사건(이른바 ‘무고의 무고’)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오 군수는 무려 3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여기에다 오 군수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성추행 사건 재판 증인들에 대한 위증교사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이 수사중이다. 결과에 따라 오 군수가 추가로 법정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정공백이 더욱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