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파묻기’ 행정부서에 ‘칼 빼든’ 의령군 의회
‘의혹파묻기’ 행정부서에 ‘칼 빼든’ 의령군 의회
  • 박익성 기자
  • 승인 2023.02.24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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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묘원 불법폐기물 매립의혹’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김봉남 의원, 가족회사 관련 조사에 반발해 퇴장

군민들, “의회가 모처럼 통쾌한 결정”, “씁쓸‧황당”

24일 개최된 의령군의회 임시회 장면
24일 개최된 의령군의회 임시회 장면

의령군의회가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불법성토 의혹 조사에 나섰다.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은 24일 제273회 임시회를 열어 건설폐기물 불법성토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건을 의결하고 업무를 맡게 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조사위원장은 오미자 의원, 부위원장은 조순종의원이 맡았다. 의회는 이어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했다. 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활동을 개시해 3월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안건 제출에 항의하는 김봉남 의원
행정사무감사 안건 제출에 항의하는 김봉남 의원

이날 오전 회의 시작에서 주민돈 의원과 김봉남 의원이 안건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했으며 김판곤 의원도 회의 도중 자리를 떴다.

주민돈 의원은 “이미 담당부서에서 조치중인 사항으로 감사가 필요치 않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퇴장했다. 김봉남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의료폐기물소각장 관련 조례개정 논란, 의회패딩사건 등을 거론하며 “건설폐기물 불법성토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과도한 권리남용”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의장과 설전을 벌이다 퇴장했다. 김판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제기된 경위를 묻다가 회의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동산공원묘원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성토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는 김봉남 의원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청호환경산업이며 실질적 사주인 이 모 회장은 김 의원의 남편이다.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 불법성토 사건은 지난해 청호환경이 폐타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매립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사건이다. 건설폐기물 선별분리를 정확히 하지 않고 처리단가를 줄이기 위해 선별한 순환토사에 건설폐기물을 섞어서 의령군 부림면 소재 동산공원묘원에 매립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먼저 김해시에서 현장단속되어 의령군으로 통보되었고 의령군은 자체조사와 함께 의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의령서는 미흡한 자료의 보완을 의령군에 통보했으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보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석 환경과장이 의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용석 환경과장이 의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의령군청 환경과는 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매립된 것은 불법폐기물이 아니라 매립이 가능한 순환토사이지만 성분분석에서 1개 항목이 기준치를 웃돌아 지난해 11월 처리업체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해 왔었다.

의령군의회가 이번에 특별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최용석 환경과장과 직원들의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최과장은 대외적으로 순환토사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호 의원이 “김해시가 보낸 공문에 분명 ‘불법폐기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 ‘순환토사’로 돌리고 있느냐”고 따진 사실이 MBC의 취재로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MBC는 매립한 것이 불법폐기물이면 7년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취소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순환토사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기 때문에 의령군이 이 업체에 대해 봐주기식 조사와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폐기물은 의령 출신 기업가 이종환 회장이 운영하던 김해시 소재 삼영타일 공장 해체철거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을 집중취재한 뉴스프리존 2022년 8월 기사에 따르면, 삼영산업은 지난 40여년 동안 덤프트럭 500대 이상 분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폐기물을 매립한 동산공원묘원에서 삼영산업 폐기물과는 전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 형태의 폐기물이 층을 이룬 채 문제의 폐기물 안에 숨겨져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동산공원묘원 대표는 “묘원에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는 청호환경밖에 없으며 삼영산업 폐기물 외 다른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은 몰랐다”고 뉴스프리존에 밝혔었다.

군민 A씨는 “의령에서 최고 갑부로 꼽히는 이 회장이 사업확장은 물론 이런 일을 대비해 부인을 군의원으로 내세운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된서리를 맞게 됐다”고 씁쓸해 했다. 군민 B씨는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뒤로는 고향 땅에 쓰레기를 매립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황당해 했다. 군민 C씨는 “최용석 과장이 김봉남 의원의 입김만으로 사건을 축소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위선의 묵인이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회의 사무감사에 이어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민 D씨는 “의료폐기물소각장에 이어 의령군의회가 모처럼 속 시원한 결정을 했다. 내실있는 조사로 행정부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주길 기대한다”며 통쾌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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