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4대 창원시의회 의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창원시 지방선거 기초의회 의원선거 결과는 국민의힘당 27명(60%), 더불어민주당 18명(40%)였습니다. 거대 양당구도의 결과 속에서 소수정당은 전멸 된 결과를 통해 소수의 대표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선거 결과였다. 이런 가운데 여성의원은 31.1%, 남성의원은 68.9%로 나타났다. 창원특례시의 제4대 창원시의회 역할은 성평등 창원특례시의 변화를 견인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원시의회를 향한 여성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성명서로 발표했다.
창원특례시 제4대 창원시의회는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같은 날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투표로 결정하는 계획을 앞두고 있다. 창원특례시로 격상된 이후 처음 구성되는 창원특례시 시의회 의원들은 일당 독재 형식이 아닌, 협치와 상생의 모습을 창원특례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출범 및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창원특례시 시의회 31.1%의 여성의원들의 대표성 확대로 앞으로 제4대 창원특례시 의회가 성평등 창원특례시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런 창원시 여성들의 마음을 담은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다음은 경남여성연합회 성명서 전문이다.
창원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회 독식을 우려한다.
견제와 협상, 최소한 상식을 지켜라!
2022년 6.1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인 ‘국민의힘’ 정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우리 경남지역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는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 정당이 다수당이었으나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압승으로 선거는 끝났다. 도의회는 더욱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민의의 반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 양당이 기초의회의 경우 ‘2인 선거구제 고수’라는 중선거구제의 폐해와 광역의원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양당구도 속에서 소수정당의 전멸은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현 양당구도의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시급하게는 7월부터 구성되는 기초지자체 의회 의장단 선출을 두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정당이 독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7월 1일 개원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 예정이다. 4대 창원시의회 정당별 구성은 총 45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당이 27명(60%), 더불어민주당이 18명(40%)이다. 각 상임위에 정당별 의원 배치를 정당 비율대로 분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의회 본회의 투표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시 다수당인 국민의힘 정당이 독식할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의 비율은 모집단 비율인 6대 4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며 여야 의원들이 협상을 통해 제대로 의회로서의 기능과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의회 여성의원이 31.1%, 남성의원은 68.9%으로 여성의원들에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배분되어야 한다. 창원시의회 여성의원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이 ‘성평등 창원특례시’ 실현을 향한 4대 창원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구성되는 창원시의회는 협상과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첫 출발을 힘차게 보여주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우리 여성시민단체들은 이를 지켜보고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2. 6. 27.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진해여성의전화,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