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발언이다. 언뜻 들으면 한 사람이 시간차를 두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니다. 이 두 마디 말은 같은 사안을 두고 의령군의 두 공무원, 전임자와 후임자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다.

전임자는 의령인터넷뉴스(이하 본사) 광고 지원중단(본사 3월24일자 ‘오태완 의령군수의 3차가해?’ 기사/4월5일자 ‘의령군의 수상한 행정처리’ 기사 참조)과 관련해 광고 중단을 결정했던 전 의령군 예산정책담당관이자 승진해서 지금은 경제문화국장으로 있는 이미옥 국장이고 후임자는 최용길 의령군 현 예산정책담당관이다.

관련 규정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확인도 안 한 전임자 이 국장은 광고 지원을 중단했고,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한 최 담당관은 광고 지원재개를 결정했다. 지난 4일 이 문제와 관련해 사실 확인 차 방문한 기자에게 전임자 이 국장에게 후임자 최 담당관의 결정을 전했을 때, 이 국장은 반신반의하며 그제서야 ‘후임자에게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다.

‘확인’. 그렇다. ‘확인’, 이 두 글자가 문제다. ‘확인해 봐야겠다’가 아니라 ‘확인했어야 했다’ 열 번 백번이라도. 공무원의 행정행위에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합리성 없는 행정은 1류, 2류도 아닌 3류 행정이다. 일정한 기준 없이 공무원의 재량으로만 판단해 처리하는 행정은 ‘고무줄 행정’이라고 욕을 먹는다.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은 더더욱 그렇다.

군수의 개입여부는 일단 제쳐두자. 광고지원 중단 관련 규정이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확인도 안하고 민간에게 불이익을 준 이 국장과 전임자의 ‘미확인(?)’ 조처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철회하는 최 담당관. 전임자와 후임자의 결정 가운데 과연 누구의 결정이 옳은 것일까? 아니 합리적인 결정일까?

그러나 여기서 그들의 처사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합리, 불합리를 따지자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하고 헛된 일이다. 문제는 정해진 규정이나 근거가 없으니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주었다 말았다’ ‘신뢰성’이 생명인 관공서의 행정행위가 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관공서의 예산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쌈짓돈’이 아니다.

기자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언론사에 대한 처사가 이럴진대 ‘일반 군민 개인에 대한 행정은 어떨까?’하는 궁금증이 강하게 들었다. 의령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례’를 앞세우거나 아니면 심지어 ‘관례’라는 그럴싸한 방패도 없이 ‘의령군에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의령군의 행정행위는 또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도 연이었다.

바로 이것이 애초에 본사가 ‘의령군의 광고지원 중단’을 문제시 한 이유다. 한 달에 50만원. 의령군의 광고지원은 분명 재정이 열악한 지역언론사인 본사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된다. 하지만 본사의 문제제기가 단순히 본사에 대한 광고지원 재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오태완 의령 군수는 본사 대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오 군수는 본사 우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수사결과 오 군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우 대표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의령군의 광고 중단 조치가 ‘군수의 3차 가해’, ‘군수의 개입’ ‘지역언론 길들이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의령군의 조치에 적어도 합리성이 있거나 합리적이지는 않아도 명백한 규정 내지 내부지침만이라도 있었더라면 기자는 기꺼이 취재를 중단하고 의령군의 조치에 수긍했을 것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담당자들은 기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임자의 조치를 뒤집은 후임자는 앞으로 지역언론의 광고지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정 마련’을 약속했다. 기자는 다른 분야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부당한 행정조치 및 예산집행이 이뤄지는지 들여다 볼 것이다. 이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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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