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연대를위한 함안시민모임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군 지역 도의원 정수를 늘여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도내 시군별 도의원 수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18년 7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4대1이 헌법에 불합치하며, 표의 등가성 등을 위해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1 이내로 하라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을 쉽게 풀이하면, 시도별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에 가깝게 최저인구수를 상향해 정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게 되면 어느 곳 할 것 없이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군지역 의원 수를 줄이고, 반대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도시 지역 의원 수를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농어촌 군 지역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도시 인구 집중화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군 지역 주민들은 대변자가 없어도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여겨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함안을 예로 들면, 국회의원마저도 과거에는 이웃 의령군과 하나의 선거구였던 것이 지금은 생활권역이 전혀 다른 창녕군 밀양시까지 합쳐 4개 시군에 국회의원 1명을 뽑고 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군지역임에도 이제는 도의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판이다.
이런 추세를 그대로 두면 기초의회 마저도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 뻔하다.
이는 분명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다.
대변자를 잃어버린 농어촌 지역은 더 피폐하게 될 것이고, 지역 소멸은 가속화할 것이며, 반대로 도시 집중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 2010년 제8대 도의회 때까지만 해도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었던 의령군에도 도의원 2명이 활동했다.
그러나 지금은 규모가 있는 일부 군지역만 2명을 뽑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마저도 1명으로 줄어들 처지다.
이렇게 되면 도의회는 군 지역 도의원 1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0여명은 모두 도시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채우게 된다. 말 그대로 농어촌, 군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은 극소수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함안군민의 뜻을 경남도정에 반영해줄 대변자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농어촌지역, 군 지역 도의원 수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는 도내 11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지원하겠다고 발표(18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변해줄 도의원 정수부터 지켜주기 바란다.
나아가 현재 도의원이 1명뿐인 도내 다른 군지역도 원래대로 2명으로 복원시켜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와 각 정당 등 정치권에도 요구한다.
대선전에만 몰두해 이전투구만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지역, 군지역을 대변하는 도의원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1년 10월20일
참여와연대를위한 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 연락처: 010-2512-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