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15년부터 추진해 왔던 부림면 신반리 44-2번지 일원의 신번3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신번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2/3와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625필지(267,769.1㎡)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향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인하여 부림면 신반리 중동 및 대문동 마을은 측량이 불가한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을 하지 못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가능해졌다.”라며, “이웃 토지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토지의 가치증대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발생하여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령 인터넷 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