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령기초의원 (무소속, 의령군 다선거구, 정곡, 지정, 궁류, 유곡) 인터뷰]

 

최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화훼,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령군에도 겨울 수박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의령군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으로 겨울 수박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황성철 의원을 찾아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한 의견과 신청이 어려운 문제점 및 앞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의령 농업 현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 우리 지역에도 겨울 수박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농가당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소감은?

답변: 겨울 수박 가격이 1동에 적어도 4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100만 원도 안 돼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인데 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은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농가들의 영농 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져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수박 농가들에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은 어떤 농가에 지급이 되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수박을 출하한 농가는 모두 해당이 되며 4월 30일까지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수박 재배 농가 확인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경작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작년과 올해( 2년간) 출하실적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 거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 해당 농가들이 서류를 구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변: 출하실적 증명서를 올해뿐만이 아니라 전년도와 함께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갖추는데 번거로움이 많으며, 거래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포전 매매를 한 농가 중에 상인과 연락이 안 되는 농가는 거래확인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상인과 연락이 안 돼서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까?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 확인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농가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웠으나 4월 22일부터는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신청 기간인 4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5월 14일까지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탈락한 농가는 5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에서 그 취지와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2차 심사하여 4월28일까지 지원 여부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차 심사에서 탈락한 농가는 이의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질문: 실제로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박을 출하한 농가 여부는 경작 사실 확인만으로도 인정이 가능하여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작 사실 확인서에 농지소재지 이장확인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인 이상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것으로 경작 여부는 확인이 된다고 봅니다.

또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사문서위조, 변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농가가 져야 하므로, 경작 사실이 없는데 이장이나 주변 분들이 확인서를 써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작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증빙서류가 미비 될 때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 농업 현안에 대해 앞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지자체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예! 맞습니다.

농산물은 수급에 따라 가격 등락의 폭이 큽니다. 조금만 과잉이 되어도 폭락이 될 때가 많습니다. 농산물이 비싸서 농민이 작은 이익을 보면 물가 안정이라 하여 수입을 개방해 가격을 떨어뜨리고, 가격이 폭락할 때는 대책이 없는 게 지금에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최근 인근 합천군에서도 6개 품목에 대해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정책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답변: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천은 6개 품목( 벼, 밀, 양파, 마늘, 한우, 한돈)을 선정하여 22년까지 농축산물 안정 기금 300억 원을 조성하여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래전부터 특별회계 농업 소득지원사업 예산이 조성되어 현재 360억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에는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단지 농업에 대한 이해나 의지 차원에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이번 재선거에 군수로 당선된 오태완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정책을 뛰어넘는 농산물 수입 보장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니 크게 기대를 해 봅니다.

질문: 의령군 농업이 현재 해결해야 할 당면한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 두가지 정도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는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과 그 가치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농민 수당지원 조례가 2019년 9월에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시행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작년 6월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내년에 농민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시행되어 지역 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요애 유통의 정상화입니다.

아직 부실 경영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책임 소재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하루빨리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이 정리되어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토요애 유통 정상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군민들과 농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답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생업과 사회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의령군은 농업 군입니다. 저는 농민들의 안정된 삶이 의령군민의 행복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민들은 생산에만 열중하면서 마음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의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령군민 모두가 힘내시고 각 가정에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