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민회는 지난 31일 오전 11시 의령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 투쟁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분노와 탄식으로 들끓는 농업·농촌·농민의 뜻을 모아 농정의 틀을 뒤집는 11월 농민 총궐기 투쟁 전개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의령농민회는 “문재인 정부의 도가 지나친 농민 홀대, 농민 무시로 들끓고 있는 농촌 지역 민심을 확인했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차 재난 지원금은 취미 농이나 가짜 농민 정도에게만 지원금을 주겠다고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민 홀대와 무시를 보여주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내내 말뿐인 농정에 농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4년 전 겨울 우리 농민들은 광화문 광장과 시골 읍내 시장 앞에서도 촛불을 들었다며,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인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4년 동안 농정은 관료 중심의 적폐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적폐 농정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적폐 농정은 끝나야 한다며 코로나 19라는 감염병 확산과 기후 위기는 세계가 농업정책의 근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낡은 농정의 틀을 뒤집어 새롭게 만들 것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농민들은 더 이상 땜질식 농정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틀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라며 “개방농정과 규모화로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식량 주권을 실현하는 농민 기본법을 제정해 낼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지금 농촌 지역 곳곳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파괴되고 있다. LH 직원 농지 투기 사태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농촌과 농지를 파괴하며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고 있다. 현재 지구의 위기는 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파괴가 원인이다. 그런데도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또다시 자본의 이익이 관철되는 폭력적 방법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하며, 농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 낸 기후 위기는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위협하면서 식량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농민만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내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먹거리 공급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며, 따라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은 더욱 높아져야 하고 국가 운영 계획에서 농업을 경제 분야와 분리 시켜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에 희생당해도 문제없다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맞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농산물 유통구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도 생산자인 농민도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체계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으로,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농업정책을 농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농정은 죽은 농정이라며, 더 이상 이런 농정을 감내하기엔 농촌현장이 너무 피폐해져 있다면서, 4년 전 촛불의 요구였던 농정 적폐 청산을 시도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농민들이 직접 판을 뒤집을 것을 오늘 선언한다”고 했다.
- 농업은 공공재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을 실현할 것이다!
- 농지를 농민에게! 농지 전수조사 실시하고 비농민 투기농지 정부가 몰수하라!
-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하고 유통구조 공공성을 강화하라!
- 농촌파괴, 농지파괴로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거부한다.
-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근본 대책인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
- 농촌소멸 대응은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농민수당을 법제화하고, 농촌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