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5일 국토정보교육원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제43회 지적세미나’에서 의령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인 강은희씨가 발표한 연구과제가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는 지적과 공간정보 분야 정책과제와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전국 시·도에서 선정 제출한 17편의 연구과제 중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과제 4편이다.
강 담당주사가 발표한 주제는 “불합리한 도면의 정형화(직선화) 및 경계정정에 따른 제도방안”으로 일제강점기에 지방관습에 의해 조사된 도상경계가 불합리하여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나 법적절차가 복잡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절차 간소화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 연구과제는 현장경험을 통해 주민들이 지적경계로 인해 이웃 간의 경계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을 심사위원들에게 호소함으로써 공감을 얻었고 그 동안 선배들이 해결하지 못한 지적제도의 어려운 사안을 연구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과제심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미나 개최 직전 학계, 공무원 그리고 LX에서 각 2인을 선출․구성해 심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지적세미나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발표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 채널(On통TV, LIBS)로 송출하였으며, 우수과제는 지적·공간정보의 법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